與 ‘노동5법’ 처리 시동···“좌고우면말고 속도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2일 노동개혁 관련 5개법안인 ‘노동5법’ 연내 처리를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에는 현재 논의 중인 비정규직 사용기한·파견업무 관련 안(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동5법이 여야 합의로 상정되지 못하고 법정 기일이 만료 돼 지난달 3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자동상정됐다”면서 “전체회의가 11일께나 열리니 늦어졌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지연되면 개혁의 때를 놓치고 미래세대에게 큰 빚만 남기게 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사정위도 대타협이 된 지 40일이 지났고 국회 법안 심의가 코앞에 왔지만 후속 대안이 안 나오고 있다”면서 “늦어도 16일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니 이달 중순 중에는 반드시 후속대안을 국민에 발표했으면 한다”고 했다.

당 노동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법안 심사로 들어가게 된다. 노동개혁 법안도 이제 심의를 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건 무엇인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법안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에 알리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내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광범위한 미스매치로 노동자도 기회 잃고 기업 경영도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에서 노동개혁을 정략적 차원이 아닌 노동시장의 불확실·불안정·미스매치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9월16일 노동5법을 당론으로 확정·발의하고 연내 국회처리 방침을 세웠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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