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력 건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에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건설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건축·도시정책 관련된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재개발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 개선 ▲건축심의절차 간소화 ▲건축설계 진입제한 개선 등 건설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해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건설,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 9개 건설업체 관련 임원들이 참석했다. 국가건축정책위측에서는 정명원 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정 정책조정분회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 회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창의적이며 다양한 디자인을 가로막아 획일적인 건축물만 남발시켜 건설 산업의 발전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은 전면 배제토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