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00만원 기본소득' 꺼내든 이재명에 "가짜 약장수"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1인당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꺼내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가짜 약장수 같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

원 지사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렇게 되면 1년에 52조원이 든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강화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에 실업급여로 내주는 것이 9조원으로 여기에 3~4조만 더하면 전국민 실업보험으로 갈 수 있는데 있니 없니 해서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인데 52조라?, 그 절반만 해도 전국민 실업수당, 애 낳으면 부모님들 전부 양육비 지원, 전국민 육아휴직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최저생계비도 안 나오는 노인이 지금 40%인데 이를 해결하는 돈도 10조 미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절반의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데 20조, 30조 돈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시하고 월급 잘 나오는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N분의 1로 무차별로 뿌리겠다니?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쪽으로 쓸 것이냐. 전 국민에게 무차별로 뿌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게 정치다. 왜 못 한다고 하느냐’는 이 지사 발언을 인용하며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판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앞으로는 주는 것 같지만 복지국가로 가야 될 길이 막히게 되는 것으로 경제학에서 이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하나를 주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빼낸다는 것, 몰아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이 넘는 보조금 혜택을 약속한 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에 대해서도 “돈 준다고 애 낳는 것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애를 낳았을 때 경력이 단절되고 아이를 평생 키우는 데 사회적 양육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전부 서울로 이사 가고 외국인 이주자들도 전부 서울 가서 애 낳나”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현금 줘서 어떤 정책을 해결하겠다’, 말은 쉽지만 하나를 주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결국 다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다른 무엇이 차질이 생기는지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