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불발된 경기북부특자도, 김동연 '플랜B'로 새판 짠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립을 위한 판을 새롭게 짠다.

‘북부대개발’ ‘명칭 변경’ ‘공통공약 운동’ 3가지 전략으로 22대 국회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3일 김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특자도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에 “정부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

김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됐다”며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이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다”라고 밝혔다.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특자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어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민선 8기 경기도는 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 공론화 과정과 정치권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다. 2022년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실무를 담당한 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산하에 신설했다.

이후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 의견 수렴의 장을 100여 회 진행하고, 국회에서 두차례 토론회와 경기도의회 결의안까지 이끌어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노력을 상기하며 “그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연의 플랜B, 북부대개발·특자도 명칭변경·공통공약 운동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 앞선 인사말에서 “작년 말까지 1년 반동안 민선 8기 김동연호 시즌1이었다면, 이제 시즌2가 어제부터 새로 출범했다”면서 “시즌1의 큰 키워드는 올바른, 제대로 된 ‘방향’이었다면 시즌2 키워드는 ‘속도’다. 방향을 잡았기에 속도를 붙여서 힘차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즌2 선언처럼 김동연 지사는 이날 특자도 추진을 위한 새로운 3대 전략을 내세웠다. 총선 전 주민투표라는 플랜A가 무산됐지만, 총선을 발판 삼아 플랜B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가 밝힌 새로운 전략 중 첫번째는 ‘북부대개발’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교통인프라 개선·일자리 창출·교육과 의료 등 삶의 질 향상·생태관광자원 개발 등 북부대개발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를 신설해 비전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김 지사는 이날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명칭도 새롭게 바꾼다. 김 지사는 “새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부와 남부,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을 넘어 경기북부의 새로운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명칭으로 적용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특자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겠다. 도지사인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