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장기가입자, 기초연금액 줄어든다"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과 관련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액에서 이득을 보느냐”는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이사장은 그럼에도 “노후 보장을 위해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거나 가입하는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액이 줄더라도 국민연금액까지 포함하면 국민연금을 유지하는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날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도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노후에 보장총액이 중요하고. 순 이익이 얼마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탈퇴보다 가입의 이익이 큼에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린다고 걱정하면서 임의가입자 탈퇴를 지켜보고만 있다”면서 “가입과 탈퇴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여야가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으로 인해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 탈퇴현상이 일어났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탈퇴 현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