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전 이해관계인 의견 반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한다. 동의의결 절차 전반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위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정조치 이행결과 확인 및 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수탁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이행관리 자료의 보존의무 등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화된 제도의 명칭을 반영하고 일부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했다.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기존 동의의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동의의결 이행점검 및 개시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5월 이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수탁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 및 이행관리 자료 보존의무를 명시하고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대상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동의의결 절차 전반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만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 수탁기관에 의해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루어져 법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