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체의 99.9%, 일자리의 87.7%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과 수록된 부처별 100개 사업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5년 정부지원정책 개선과제’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또 100개 사업 중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전문인력 공급·확보와 관련된 사업은 20%에 불과하고, 60% 이상이 개별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직접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산업 구조조정 지연과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순 비용 지원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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