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식 코이카 혁신안, 제2국정농단 막는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미경 코이카(KOICA) 이사장이 취임 직후 발족한 혁신위원회가 2개월 여의 활동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 재발방지방안 마련 등 자구책을 발표했다.

코이카는 2일 서울 한국플스센터에서 ‘KOICA 10대 혁신과제 발표’를 갖고 다시는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문제사업 재발방지 및 국민신뢰 회복’ 쇄신안 등 10대 과제를 강조했다.

코이카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선정과 사후평가 기능의 독립성, 책무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문제사업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는 과거 ODA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고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되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심사·선정의 독립성 강화 △주요 정책·전략사업 심의에 대한 이사회 책무성 부여 △상임이사 및 보직자의 성과·역량 평가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민간참여 확대 등이 골자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발언권·의결권을 갖고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조치의 일환이다.

개방형 직위도 10%까지 늘려 다양한 외부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감사실장, 해외사무소장 등 보직자의 개방형 직위제 10% 달성하는 한편, 지역중심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해외파견인력 확대를 통한 현장중심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여성임원 및 보직자도 5년내 5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코이카는 “‘유리천정’을 깨는 것은 물론 지역인재,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 맞는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평등한 일자리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여성임원 및 보직자 비율은 3년내 40%까지 끌어올려 50% 달성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코이카는 현재도 해외사무소장 등 90개 보직 가운데 32개를 여성이 맡고 있어 35.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평균 비율(16.4%)이나 민간기업(21.1%)보다 높은 수치이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33%를 상회하는 수치다.

코이카는 “이번 혁신과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과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작성됐다”며 “코이카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열린 개발협력 플랫폼’이 되고자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한국의 ODA는 총 41개 기관이 1312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무상원조만 해도 41개 기관(지자체 11개 포함)에서 1132개 사업을 각자 집행해 체계화, 조직화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이카는 각 기관 ODA가 시너지를 내도록 돕는 ‘발판’(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