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여가부 폐지해도 여성정책 안사라져, 사법공약 절반이 여성안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성 관련 정책역을 맡았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여성정책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 교수는 14일 아침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현실성 등을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교수는 폐지가 가능하며, 폐지하더라도 여성정책은 일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특임 부처였지 않나. 여성 보호적인 목표가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특정 성별, 특정 젠더에 대해서만 보호적인, 특혜라고 여겨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내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폐지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 폐지 등 지나치게 젊은 남성층을 의식한 선거 캠페인이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운영하던 여성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저희들이 인쇄한 공약집에 보시면 27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인가 정말 빽빽한 글씨로 수없이 많은 여성 정책들을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을 더 강화 하겠다, 1년씩 출산 휴가를 주던 것을 1년 반씩 주겠다든가, 지원금을 높이겠다든가 (내용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자체는 실효성이 다한 특정 기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다른 여성 지원책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주로 사법공약 쪽에 저는 많이 개입했는데 그 중 2분의1일이 여성안전 공약”이라며 “성폭력사범에게 훨씬 더 엄벌주의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약이 준비돼 있다며 “문제는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더 설명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