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경매 17일 시행..`경매가 상한선 없다`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를 오는 17일 시행한다.

경매가격 무제한에 따른 이동통신사 비용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방통위도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 전파기획관 오남석 국장은 11일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경매방식은 동시오름입찰이다. 이는 여러번의 입찰과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써 낸 이통사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입찰 횟수 제한이 없어 상대방이 높은 가격을 써 내면, 경쟁자는 다시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포기할 때까지 경매가 지속되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을 위해 써야하는 돈이 최저경매가 대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오 국장은 `경매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매제에서 상한가를 정하면 경매가 아니다"라며 "이통자가 합리적인 주파수 가치를 판단해 입찰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매제 시행은 이통자에서 주파수 수요가 급하다고 해 할당공고를 냈던 것"이라면서 "경매를 늦춘다고 다른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또 `당초 이통자들이 주파수를 요구할 때는 3G망 확충 차원이었지만, SK텔레콤과 KT가 배제된 상태에선 경매를 빨리 진행할 니즈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초 2.1GHz를 달라고 했을 땐 3G망 확충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뒤로는 3G망 확충이 아닌 4G LTE망 신설에 더 관심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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