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경영평가 기준 '관건'될듯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116곳에 성과 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성과 연봉제 확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국민연금공단·한국전력공사·코레일(한국철도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 부사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2급(부장급) 이상 간부급에만 적용하던 성과 연봉제를 4급(과장·대리급) 일반 직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일한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없애고, 같은 직급이어도 실적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임금 차이를 두는 성과 연봉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공기업(30곳)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86곳)은 연내 성과 연봉제 도입을 끝내 제도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의 7%에서 70%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약 12만 명 규모다.

송 차관은 이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성과 연봉제 도입은 기본적으로는 각 공공기관 노사가 합의해 결정할 일이다. 다만 기재부가 제도 도입 여부를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각 기관도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성과 연봉제 도입을 미뤘다가 자칫 감점을 받고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할 경우 임금 총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