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명 정규직 전환…고용부마저 '목표미달'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올 상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8650명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해부터 올상반기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432명으로 당초 계획(4만3640명)보다 16%(6792명) 많다. 하지만 고용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도 당초 전환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등 중앙부처 절반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단위:명, %)

27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3~2014년 상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고용노동부(94%)를 비롯해 중앙부처 43곳(전환대상자가 없는 4곳을 제외)중 절반 가까운 20곳(47%)이 전환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교육부(77%), 국토교통부(81%), 금융위원회(86%), 미래창조과학부(63%), 국방부(67%), 산업통상자원부(83%), 보건복지부(75%), 환경부(86%), 해양수산부(41%) 등 주요부처 대부분이 당초 전환 목표에 미달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100%였다.

반면 법무부(215%), 국가인권위원회(186%), 중소기업청(183%), 우정사업본부(139%) 등 여타 중앙부처가 당초 계획보다 최대 2배이상 전환하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전환계획을 수립했는데, 해당자가 자진퇴사하거나 평가를 거쳐 탈락한 경우가 있어 계획에 미달한 부분이 크다”며 “일부 전환절차 과정이 지연되거나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이 확보 안돼 미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달 사유별로 나눠서 대처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인원중 61%(3만974명)를 차지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 당초 계획보다 20%나 많은 인원이 전환됐다.

고용부는 올해 신규로 공공부문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중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공공부문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을 28일부터 운영한다. 각 기관의 비정규직 실태, 정규직 전환계획, 전환실적이 게시돼 모니터링 기능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기곽에서 상시, 지속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이 해야 하며,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조성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환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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