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빅딜' 국면···野·노조 '국민연금' 내세워 압박

공무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이 사실상 정치권의 ‘빅딜’국면으로 넘어갔다. 여야 지도부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다. 핵심 쟁점이던 기여·지급률이 접점을 찾아 가면서 ‘국민연금’이 협상카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野·공무원노조 ‘국민연금’ 전면에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노조 측은 공적연금강화 연계방침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너무 많이 진척이 됐다”면서 “국민연금강화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논의는 대타협기구에 이어 실무기구에서도 꾸준히 주장해온 것이지만 여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여당은 명목소득대체율만 올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서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출산이나 실업 등의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대납하거나 면제해 가입기간을 연장해 주는 ‘크레딧’을 확대해 실질소득대체율을 끌어 올리자는 입장이다. 결국 기여율을 높이지 않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실성이 없어 실질 가입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노조 측은 명목소득대체율을 60% 수준(새정치연합은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구 공무원을 분리해 현행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특수직역연금에 속한 공무원연금을 2016년 입직자부터는 국민연금화(化)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8년까지 40%까지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연계처리 ‘협상카드’ 비판…與 ‘선처리 후협상’

이 같은 새정치연합과 노조 측 주장은 ‘구조개혁안’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실리보다는 명분 찾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기구 소속 여당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지금와서 국민연금을 논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이나 노조는 협상용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빅딜’을 하게 된다면 개헌도 그렇고 연금과 연계시키면 정부입장에선 다 들어주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절대로 ‘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딜’만 존재할 뿐”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적연금과 연계 처리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미 여야 간 5월6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처리키로 합의 된 상황”이라며 “그 이후에 국회 내 기구를 통해 공적연금 논의는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실무기구에선 미합의 단일안이 여야 지도부의 손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기여율의 경우 총 부담률 20%에서 정부와 공무원 간 ‘조건부 1대1 부담원칙’을, 지급률은 1.65%(김용하안)~1.79%(노조 측 비공식 자체안) 사이에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수치부분에서 그 범위가 정해짐에 따라 여야 지도부 선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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