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프랑스, AIIB 창립회원국 승인…한국은 아직

21개국 AIIB 창립회원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양해각서를 맺고 있다. (사진=텅쉰)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이 33곳으로 늘었다. 한국 역시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분율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정식 AIIB 창립회원국이 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예정창립회원국은 33개국으로 늘었다.

지난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회담시 공식적으로 AIIB 설립을 제의했고, 지난해 10월 24일 21개국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됐다.

이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몰디브, 사우디·타지키스탄, 요르단 추가 가입을 승인했고 영국,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스위스·룩셈부르크이 AIIB 가입을 신청했고 모두가 승인을 받았다.

신청국가들은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거쳐 예정창립회원국 지위를 얻게 된다. 최종 창립회원국의 수는 4월15일 확정될 계획이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26일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 아직까지 회원국들의 승인은 받지 못했다.

예상보다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분율 손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희남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7일 “AIIB 창립회원국으로만 참여하면 지분율 배분에서 손해는 전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창립회원국 승인이 지분율 확보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AIIB의 지분 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국제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1개국이 서명한 양해각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을 주요 변수로 하되 국가별 납입 의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지분율로 6~10%를 기대하고 있지만 호주의 참여로 인해 지분율 하락이 점쳐진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한국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5.06%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이다.

◇ 다음은 AIIB 예정창립 회원국 3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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