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朴정부]사건사고에 경제 발목..앞으로도 난제 산적

[이데일리 피용익 이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른바 ‘4·7·4’ 공약을 내걸었다. 2016년 말이면 잠재성장률이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한다는 비전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집권 10개월이 되도록 국정기조 1순위인 ‘경제부흥’에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같은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활성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기 경제팀을 갈아치우고 자신의 최측근인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의원을 각각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 앉히며 속도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에서 절반이 흘렀지만 실현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3%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률은 60%대에 정체돼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도 3만달러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잇단 악재에 경제활성화 추진 동력이 약해진 탓이 크다.

특히 집권 2년차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3년차에 터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는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조됐다.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21조원대 재정보강대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했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박 대통령 임기 동안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가 많다. 무엇보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중국발 악재에 2%대 성장률 고착화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6% 를 제시했다. 정부(3.1%)와 한국은행(2.8%)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2분기 성장률이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인 0.3%에 그친 것으로 발표된 이후 2%대 성장률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는 물론 박근혜정부 임기 후반기에도 2%대 성장률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과거처럼 수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월간 기준 전년 동기대비 수출 증가율은 올해 들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 이후 중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아지면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돼 위안화보다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5% 가까이 오르게 되면 수출이 3%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최근 8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진명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석유와 원자재 수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머징 시장 자금이 이탈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 역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 인상시 외국인자금이탈 가속화 우려

당장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위안화 절하에 대응해야 하는 국면이다. 두 재료 모두 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외국인투자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월부터 5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9조원 이상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은 6월 이후 3조6000억원 순매도했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 절하에 나선 이후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한국에서 유출된 자금 규모가 가장 컸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해 자금 유출 걱정이 없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흐름이다.

미국이 연쇄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며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경우 자금유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높아진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위안화 절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가 많은 상황인 데다 수출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확실히 경제 회복을 이끌 요인이 없다”며 “미래 비전이 불투명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안하고 고용을 줄이면서 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등으로 이미 환율이 오르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고환율 정책은 환율 불안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다”며 “성장보다는 안정에 목적을 두고 내수를 살리는 한편 대외 충격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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