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하게 쏜다…자영업 4인가족 최대 '2020만원+α'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 지원에 나선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대 2000만원에 육박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재원을 집중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7월 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1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사상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604조 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다.

2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조7000억원이 포함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최대 900만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의 최대 2배(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0% 가구(연봉 약 1억원)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한다. 캐시백은 1인당 최대 30만원(3개월간 월 10만원) 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4인 가족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020만원(희망회복자금 1800만원+재난지원금 100만원+캐시백 1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기준·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8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보상도 이뤄진다. 손실보상 총 규모는 6000억원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인당 손실보상 규모는 향후 방역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희망회복자금 등 각종 지원을 모두 더하면 최대 2000만원 안팎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건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80% 선별지원 입장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