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오염수 국책보고서 비공개 결정, 정부 전혀 관여 안 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됐다. KMI는 지난해 11월 연구보고서를 경인사연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인사연이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보고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보고서는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박 차장은 “이 보고서는 연구 목적이 오염수 방류의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경제 영향 대응 부분에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방사능조사 확대, 단기적 수산물 가격 하락 대응 등 내용이 포함돼 있고,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에는 조사 인프라 구축, 국제공동연구, 체계적 과학조사 등을 제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차장은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 외교·정책 사항 등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 시점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이므로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의 제안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 하나로 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