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의료영리화 공방..與 '괴담 정치' 野 '천민자본주의'(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 5대 핵심서비스 산업 육성을 강조한 이후 정치권에서 의료분야를 놓고 ‘민영화 2라운드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의료영리화는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며 당 차원의 민영화저지특위를 가동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과 관련,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에 다름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 위해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안종범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약국, 원격진료 등은 의료 민영화 이슈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의료서비스시장을 더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논리는 다르다. 정부의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을 의료 영리화로 규정하고, 이는 곧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를 돈만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면서 “국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의료영리화는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의료영리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고, 이익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재단할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당 차원의 ‘교육·의료 민영화 저지 특위’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가 이처럼 의료분야 규제완화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중점추진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호준 대변인은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2월 국회통과는 어림없다”고 못 박았다.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법인약국 허용 등 약사법도 의료영리화 논란을 에워싸고 있는 ‘뇌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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