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과열 공급부족 문제 아냐.. 다주택자 편법거래 때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첫 일성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이 공급부족 문제 때문이 아니고,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김현미 장관이 펼칠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다주택자의 투기 규제에 초첨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면서 "이번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는데 아직도 이번 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지만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발표하면서 직접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공개하면서 "5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거래가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가 증가했고, 용산 67%, 은평 95%, 마포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는 집을 구입한 연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40~50대가 1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부동산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 보호제도를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