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잇따른 해양사고..'안전불감증'이 문제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7일 11시 현재 9명이 사망하고, 287명이 실종상태인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다.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사태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으로 단정지은 모습이나, 연이은 해양 사고에도 ‘안전 투자비’를 줄이는 행태가 대형 참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사고 발생 3시간만에 “침몰 없다” 단정

지난 16일 오전 11시. 사고 발생 3시간 여 만에 해수부 종합상황실은 “침몰은 없다”고 단정했다. 기자가 “침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에는 “선박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라며, 더 이상의 상황 진전은 없을 것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세월호는 계속 물 속으로 가라앉는 중이었다. 이 같은 해수부의 섣부른 판단은 구조· 수색 작업 속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해수부는 사고 상황이 1분, 1초의 촉각을 다루는 긴급사태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런 해수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응은 대형 참사를 부른 배경이 될 수 있다. 이 때를 즈음해 일부 언론에서는 “세월호에 승선한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출됐다”는 오보도 속출했다.

사고 당일 소식을 접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인천 소재 해양경찰청 상황실을 방문한 뒤 헬기를 타고, 진도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안전투자비 축소..예고된 대재앙

해수부의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안전 투자비’에서도 나타난다.

해수부가 확정·고시한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자료를 보면 올해 해수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별 투자비는 총 5402억원으로, 지난해(5712억원)보다 310억원 축소됐다.

여수와 부산에서 연이어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해수부는 올해 안전투자비를 삭감했다.

투자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해상교통환경 분야다. 지난해 4003억원에 달했던 교통환경 조성 투자금액은 올해 3419억원으로 584억원이나 삭감됐다.

이 돈은 항로를 준설해 선박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다에 떠다니는 폐로프· 폐그물 등을 제거하는 데 쓰인다. 해상교통관제(VTS), 기상 관측망 등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투자도 여기에 속한다

선박 안전성 강화에 쓰는 투자비도 지난해 543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43억원 줄었다. 노후 내항선이 적기에 대체될 수 있도록 선박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노후 어선의 엔진을 교체해주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다.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는 건조한 지 20년 된 노후 선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