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높이고 R&D 지원 늘리고…與 "국민도약예산 할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국민 도약 예산’으로 정했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비롯한 육아 부담 경감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연장, ‘K-패스’ 교통카드 지원 대상 확대 등 민생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쟁점으로 떠오른 연구개발(R&D)에 대해서도 이공계 장학금 지원 확대·산학협력 강화·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 투자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분야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선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고자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단계적 현실화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까지 확대 △선택·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단가 상향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대와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도 지원한다.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대학생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인턴 체류지원비·구직단념청년에 ‘청년 응원 인센티브’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청년뿐 아니라 저소득 전 연령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3세로 상향된 데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무릎관절수술 지원 대상 1000명 확대 △건강보험에서의 임플란트 지원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등이 추진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 단가 인상 등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정부안에서 감액돼 야당과 학계 반발이 커졌던 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증액을 추진한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엔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도 증액한다. 연구현장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강구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보완하겠다는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증액 액수를 밝힐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 3000명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로 운영 △사기와 마약, 조직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수사팀 구성 △마약 관련 밀수 검사장비 확대 및 관세청 특별대책추진단 운영 등에도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K-패스’ 교통카드 최소 지원 횟수를 월 21회에서 15회로 확대하고 전동차·버스 증차, 소상공인 대상 이자비용 감면 등도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올해 4인 기준 한 가구당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에 달한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를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이 21만3000원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8.7% 늘어 전체 예산 증가율 2.8%의 3배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국민 재도약에 발판이 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