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 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1.3%를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2월까지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고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대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2018년 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