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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안민정책포럼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를 주제로 발표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가 지난 2013~2018년 지역별고용조사와 지방물가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3.07~39.59%가 최저임금 조정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은 외식비는 짜장면값으로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내년도 기준보다는 낮은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그 해 짜장면 가격 인상 요인에 39.59%는 최저임금 상승의 기여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송 교수의 연구가 처음이다.
이어 “주요 외식비의 경우 최저임금 정책이 타겟팅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물가도 같이 오른다면 실질임금은 어느 정도 오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교수는 “모든 지역과 산업을 통틀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수준이 최저임금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차등화해서 올리는 것뿐 아니라 내리는 것 역시 불가하다”며 “최저임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당사자들끼리 논의하는 구조로 바뀐다면 물가가 높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 등을 포함해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