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野,연금개혁안 첫 공개···“구체적 수치는 대타협기구 몫”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7%+α로 더 내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9-β%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기여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 수치는 대타협기구 몫으로 남겼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여율, 지급률 등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알파·베타·감마값은 사실 대타협기구의 몫으로 남겨뒀다. 물론 이들 값에 대한 우리의 추계된 내용은 있다. (강기정 의원)

-결국 이들 값이 핵심 아닌가.

△감마 결정 요소에만 7가지가 된다. 알파에 해당하는 기여율, 배타에 해당하는 지급률, 소득대체율, 수급자 연금 동결을 몇 년 할 것인가, 연금개시연령, 소득 재분배 산식, 물가연동률, 인구통계 등이 다 반영돼서 감마가 결정된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안은 있지만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면 여기서 또 논란이 일 수 있다. (강 의원)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지급률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뭔가.

△몇가지 안이 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하나를 내놓고 여당이나 공무원에게 우리 안을 받을래 말래라고 해선 협의가 안 된다. (지급률·소득대체율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게 옳다. 단일안을 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연금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 (강 의원)

-김태일 교수안은 개인저축계좌를 공적연금화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나.

△김태일안은 한마디로 가상개인계좌를 만든다는 것이다. 예컨대 퇴직한 날 한 공무원에게 정부가 30년간 4% 개인저축을 했으니 그 만큼 준다하고 또 예산에서 2%만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자가 퇴직했을 때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가. 또한 어딘가 연금을 쌓아두고 기구를 만들자고 할 텐데 이것이 사적연금 논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강 의원)

△저희가 내세우는 건 기본적으로 적정노후보장이다. 궁극적 목표는 합의가 이뤄지면 공적연금 개편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

-공무원노조 측 설득은 어떻게 할 건가.

△공무원단체에서도 조만간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움직임이 있다. 정부·여당안과 저희가 밝힌 원칙과 방향 그리고 공무원단체의 원칙과 방향을 갖고 대타협기구서 상당부분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종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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