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美·日·유럽 선진국 사례 '본보기'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가 한가위(추석) 명절이 지난 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정·청간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추석이 지나고 바로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이르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정청은 지난달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로 인해 계획을 미뤘다.

추석 이후 당정이 다시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에 적극 나설 경우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본격 논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독일, 벨기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민간 근로자가 가입한 전국민 사회보장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핀란드 등에서는 국민연금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추가로 운영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공직에 대한 인식 및 재정상황 등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비교가 곤란한 점이 있으나 외국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적정하게 조정하며 연금재정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는 식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보다 공무원연금 역사가 긴 일본은 근로자 공적연금을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해 3개 직역연금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 걸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90년 이후 재정안정화 개혁을 단행했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이 공무원 기여율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은 것은 과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 수급구조와 고령화 등에 따라 연금부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 부담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한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공무원연금은 사용자인 국가의 재정고갈 책임 여부 면에서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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