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성북갑, 재선)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국내 동영상(UCC) 시장 점유율(페이지뷰 기준)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기점으로 단숨에 1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이후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는 시장점유율 74%를 기록하며 넘볼 수 없는 1위 사업자로 자리를 굳혔다.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 42%로 1위를 점하던 판도라TV의 시장점유율은 4%로 추락했고, 34%의 시장을 가졌던 2위 사업자 다음(035720) TV팟의 점유율은 8%로 급락했다. 아프리카TV의 시장점유율 역시 23%에서 13%로 반토막 났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노래, 사진, 동영상 등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게시판(동영상 사이트 등)에 세 번까지 경고를 내린 뒤에도 불법이 계속되면 최장 6개월까지 계정정지, 게 시판 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동영상 사이트들은 실시간 모니터 등 규제 준수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했고, 저작권 공포에 시달린 많은 이용자들은 유튜브로 대거 이탈했다.
유 의원은 “말로는 창조경제를 앞세우면서 인터넷 사업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가 궁금하다”면서 “전 세계가 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인터넷을 몰살시키고 있다”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 관련기사 ◀
☞"'다음 간편결제'로 BC카드 편하게 사용하세요"
☞수입차 운전자 중 10%, 자동차 수리 견적앱 활용
☞다음, 3분기 실적 양호..목표가↑-이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