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에 전달 '혁신 5+5 제언' 어떤 내용 담았나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 상공인 대표 등 경제계가 26일 최경환 부총리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전달한 ‘5+5 제언’은 정부와의 팀플레이를 비롯한 경제계의 실천계획 5가지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5가지로 구성돼 있다.

경제계는 “올해는 경제혁신의 얼마남지 않는 귀중한 골드타임”이라며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신산업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은 더이상 실행을 미룰 수 없는 당면 실천과제”라고 제언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계, 정부와 팀 플레이.. “계획된 투자 차질없이 진행”

경제계는 우선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총리-경제인간 핫라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경제계와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팀플레이를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사물인터넷, 3D프린팅 같은 신기술 등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투자환경이 개선된 만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상명하복, 연공서열 등으로 대변되는 보수적 기업문화를 개방과 소통의 창의적 문화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산업혁신운동 3.0을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한다는 창조경제 실천계획도 밝혔다.

경제계는 선진규범과 관행을 수립·실천, 농어업분야와 상생협력 강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경제계가 조속입법을 요구하는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SOC민간투자법 등이다.

제조업 살리기 ‘원샷법’ 조속 제정 요청

경제계는 전국 71개 지역상의 회장단의 뜻을 모아 정책과제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규제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4번째로 세고, 지난 10년간 미국(-14.4%), 일본(-30.2%) 등의 단위노동비용은 하락했지만 우리만 임금체계의 성과급형 개편지연 등으로 지속상승(1.8%) 해왔다는 것을 이유로 지적했다.

기업의 원활한 사업구조 재펀 지원을 위해 16년전 일본 제조업 살리기 해법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한국판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일본은 ‘원샷법’으로 불리는 ‘산업활력법’을 1999년에 만들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공정거래법 등 절차특례 및 세제·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했다. 한꺼번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지원을 받게 해준 것이다.

경제계는 “우리나라도 경쟁국처럼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제정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상법상 절차와 세제상 부담 등을 완화해주는 기업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기업 투자애로 해결.. 노동시장 개혁도

지방소재 기업들의 투자애로 개선건의도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충북 대청호 주변 등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은 공장 신증축을 포함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강원 고성 등 군사보호구역에서는 작은 물류창고를 짓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독일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특히 지분투자는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 원천 확보 수단이자 기업투자의 선행과정이라는 점에서 지분투자도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독일기업이 대를 이어가며 기술개발을 축적할 수 있는 데에는 과감한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그 배경”이라며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해 중소·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플랜B도 요청했다. 경제계는 “대기업 정규직 이외 부문의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비정규직 부작용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최경환 부총리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