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소득파악 대상 확대…9월 실시간 소득자료 시스템 구축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담은 소득파악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재난·방역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선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월로 단축해 매월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지난해 11월부터 세자료 제출주기를 기존 연에서 월로 단축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해 매출 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월별 소득 파악 대상을 상용근로자와 특고 전반으로 확대한단 계획이다.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등으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자영업자에 대해선 실시간 매출 정보와 경비율을 통해 월별 소득을 추정한다.

아울러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국세청의 소득자료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자료를 공유한단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을 중심으로 월별 소득파악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고, 국세청의 월별 소득정보를 관계부처 전산망과 연계해 사회보험·복지행정·손실보상 등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