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6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회사와 제조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가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녹색소비자연대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 선택권을 가오하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려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먼저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가입유형 및 요금제의 사유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시행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더 이상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의 지급구조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가격 결정의 불명확한 구조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두 지원금의 구조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개별적으로 구입한 단말기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에 대해 별도로 파악이 가능해야 요금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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