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현재까지 수출에 사드 영향 없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수출입과장은 “7월까지는 (수출에) 사드 영향은 없었다”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한 수출 타격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민우 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이 경제적 문제로 번지지 않고 정치적 이슈에 국한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활성화(무역협회) △무역금융지원 확대(무역보험공사)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조달청) 방안을 골자로 한 수출지원대책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종합지원책을 논의했다. (참조 이데일리 7월26일자 <정부, 수출 지원책 쏟아 붓는다.."최장기 침체 끊겠다">)

다음은 산업부 수출 담당 관계자들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전년 대비 증감율, 단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발 수출 악재에 대한 정부 대책은?

△(이민우 과장) 사드 배치 결정이 경제적 문제로 번지지 않고 정치적 이슈에 국한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에서 먼저 ‘사드 배치로 중국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중국의 조치를 불러올 수 있고 국익에 반대될 수 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어떤 대응을 할지 생각이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히면 오히려 중국을 자극할수 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대책을 취할지 말씀드리지 않고 있다. 수출은 현재까지 지난 1~2월 추세에 비해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고 있다. 7월까진 사드 영향은 없었다.

-7월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

△(박진규 무역정책관) 작년보다 1.5일 조업일수가 적은 게 가장 큰 (악재) 요인이다. 선박 인도 상황은 일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소폭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정부의 수출지원책을 보면 종합상사제도가 부활하는 것인가?

△(박 정책관) 지금도 제도는 있다. 부활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제도권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동안에는 종합상사라고 불렀는데 법적 용어가 아니었다. 그것이 무역상사 제도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오고 종합상사가 중소,중견 수출을 대행하게 될 것이다.

△(이승헌 무역진흥과 서기관) 전문무역상사 제도라는 게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가 안 돼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과 세제지원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와 협의가 안 됐나?

△(이 서기관) 건의를 했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와 협의를 해나가겠다.

-작년에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시행했지만 실효성 문제로 사실상 실패한 것인가? 이 제도가 제대로 됐다면 이 같은 고강도 정책이 필요 없지 않았나?

△(박 정책관) 전문무역상사가 216개 있다. 정부가 제도적 틀 내에 포함했다. 전문 무역상사들은 나름대로 전문분야를 한다. 어떤 회사는 의약품만 전문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가 이번에 시작하는 건 다른 어프로치(접근 방법)다. 수출하고 싶어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있었지만 노하우, 네트워크가 없었다. 종합상사를 제도권에 편입하면 기존 영업영역 이외에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서기관) 재작년 9월에 도입된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실패한 게 아니다. 관련 수출 대행실적이 작년보다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무역상사에 참여하는 중소 무역업체가 많지만 규모가 작다. 이번 지원책은 수출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종합상사 등 큰 회사도 같이 참여해 전반적으로 수출을 늘려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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