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쟁]실업자 또 100만 돌파..'공무원 채용 추경' 갑론을박(종합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실업자 수가 5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일자리 지표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았다.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취업난 해결을 위해 공무원 추가 채용을 비롯한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5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 돌파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실업자는 100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는 작년 5월보다 2000명 줄었다. 실업자는 올해 1월 100만9000명, 2월 135만명, 3월 114만3000명, 4월 117만4000명으로 5개월 연속 100만명대로 나타났다.

이 결과 지난달 실업률은 3.6%로 작년 5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도 지난달 9.3%로 작년 5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실업자는 4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률은 61.3%로 전년 5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0.7%포인트 오른 67.0%를 기록했다.

5월 취업자 수는 2682만4000명으로 전년 5월 대비 37만5000명 늘었다. 건설업 일용직이 증가한 게 주로 영향을 끼쳤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6만2000명·8.8%), 교육서비스업(+8만명·4.3%), 부동산업 및 임대업(+5만8000명·10.3%)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 반면 운수업(-4만4000명·-3.1%), 제조업(-2만5000명·-0.6%), 금융 및 보험업(-2만명·-2.6) 등에서는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구조조정 여파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기재부 “고용 질적 개선 미흡”

하지만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다. 지난달 서비스업 취업 증가 인원은 23만3000명을 기록,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앞서 2월에는 32만2000명, 3월에는 45만명, 4월에는 34만1000명을 기록했다. 기재부 김이한 정책기획과장은 “내수 회복세가 미흡한 가운데 자영업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체감실업률도 악화했다. 고용보조지표3은 작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1.0%를 기록했다. 이 지표는 취업준비생 증감률 등을 반영한 것으로 수치가 커질수록 고용지표가 악화했다는 뜻이다. 구직단념자는 50만2000명, 취업준비자는 73만5000명으로 각각 작년 5월보다 8만2000명, 8만5000명 늘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5월 고용지표가 좋은 흐름인 것은 맞지만 고용보조지표3 등의 지표를 보면 확실하게 좋아졌다고 평가하기에 이르다”고 밝혔다. 김이한 과장도 “20대 중심의 청년 취업애로가 심화하는 등 고용의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文 “일자리 집중” Vs 野 “공무원 채용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고용지표는 ‘일자리 추경’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11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공공 일자리 7만1000개를 만드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취업 준비생의 사연을 소개하며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국회를 찾아 “추경을 통해 만들어지는 여러 일자리를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민간 중심 일자리로 연결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보고 있다”며 추경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혈세로 공무원 채용을 해선 안 된다”며 추경 편성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은 14일 김부겸·김영춘·도종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정국까지 경색됐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