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혹독한 시간이었다…檢 영장 신청 내용 동의 못해"(종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정상적 감찰 종료’라는 입장이다.

포토라인 선 조국, “검찰 수사 122일째…혹독한 시간”

조국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은 지)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라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을 하리라 희망하며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외부 지시가 있었나’, ‘직권남용혐의는 계속 부인하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며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한편, ‘조국 구속’을 외치며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도 있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검찰 “유재수 비위 알고도 감찰 중단, 직권남용”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 금융업체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부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부인하서도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사례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재무 관료들이 여론의 지탄을 받으며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무·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