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원 결정 비판…"길 잃은 법치 사회 위험 빠뜨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광훈 목사 석방과 광화문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린 사법부 판단을 겨냥한 듯한 논평을 냈다.

판사 출신이 추 장관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길을 잃은 법치”라는 제목의 짧은 글에서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말을 인용하며 공동선을 위한 법 집행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선을 선으로 대하고 악을 정의로 대하라”고 한 야스퍼스의 주장을 인용하며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일 것”이라며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행태를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까지 연 사랑제일교회는 현재 교인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당시보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전 목사 자신과 측근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했다.

추 장관은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며 논란이 된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 4월 말 법원은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전 목사 요청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석방한 바 있다.

또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 서울시가 낸 집회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판결을 내려 주말 집단감염 온상이 된 대규모 집회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