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방지법'까지 등장...장제원, 2년마다 쓴 아들 사과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 시선이 쏠렸다.

장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석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같은 날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을 박탈을 원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8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장용준 씨가 그동안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의원은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한 장용준(21·노엘) 씨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 폭행 등이 논란되자,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장 의원은 “눈물로 날을 지새는 아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어머니, 가정은 쑥대밭이 됐다”며 “이제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전날 장 씨는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이 넘어 집으로 향하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장 씨의 음주 사실을 입장할 CCTV를 확보하고 폭행당한 경찰관에게 진단서도 제출받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성매매 시도 추정 SNS,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부산 폭행 시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비하 등 잇따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그리고 올해까지 2년에 한 번씩 페이스북에 아들을 대신한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장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구속영장 없이 일단 집으로 돌아간 뒤 무려 12일 만에 조사를 받으면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혐의 정도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노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128조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 동법 제3항1호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 시와 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최근 장용준 씨(노엘)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장 씨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해 장 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