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나라살림 66조 적자…총수입 전년比 44.2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가 66조원을 기록하며 올해 연간전망치를 초과했다. 정부가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60조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한 만큼 남은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기재부)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 감소의 주요원인은 국세수입 축소다. 8월 누적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과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6000억원이 줄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실질적으로 37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세외수입도 전년보다 2조8000억원 줄어든 1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기금수입의 경우 5조원 규모의 보험료 수입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조2000억원 늘어 국세수입 등의 감소를 메웠다.

앞서 정부는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가 최초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이후 남은 기간도 세입 실적이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다.

7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3조5000억원 감소한 425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에서는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약 17조가 줄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6조원 감소했다.

정부가 나라살림 지표로 사용하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는 66조원 적자다. 전년 대비로는 19조3000억원 개선됐으나, 올해 정부의 목표치(-58조2000억원)는 이미 넘어섰다.

다만 올해 세수가 60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남은 9~12월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출을 얼마나 축소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정부 재정준칙 목표인 관리재정수지 -3%(GDP 대비)는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민규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세입도 있는데 세출도 봐야 한다”며 “통상적 불용도 등락률 편차가 커 총지출 부분의 진행상황 봐야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전월대비 12조1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정부 채무 목표치(1134조4000억원)와는 불과 24조원 차이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86.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