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군·공무원‥국감 마지막까지 화두는 대선의혹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화두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었다.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국방위·안전행정위 국감에서는 댓글 등을 통한 국정원·군(軍) 같은 국가기관들과 공무원 조직의 정치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이 국가기관들을 집중 추궁하자, 여당은 공무원에 대한 의혹으로 받아쳤다.

與 “공무원도 대선개입” 野 “국정원사건 수사외압”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이 특히 관심을 모았다. 국정원 사건을 담당했다가 보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외압의 주체로 황 장관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윤 전 팀장은 지난 17일 법사위 국감에서 “(수사외압은) 황 장관과도 무관하진 않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오전·오후 내내 황 장관을 향해 수사외압을 집중 추궁했고, 황 장관은 강하게 부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하 서)=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달라.

황교안 장관(이하 황)=논란이 있어 철저하게 감찰하고 있는 걸로 안다.

서=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 정권 검찰이 흔들려야 하느냐.

황=전혀 그렇지 않다.

황 장관은 또 “검찰 의견에 압력을 넣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못하게 한 일이 없다”면서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밟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황 장관은 “거짓말하며 살지 않았다”면서 발끈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공무원들의 대선개입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정책협약을 맺었으며,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소속 공무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야당으로부터 국정원 사건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이 있었느냐.

황교안 장관(이하 황)=없었다.

김=수사과정에서 일사분란한 의견통일이 안됐다고 해서 외압이라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럴거면 법무부 장관은 왜있느냐 검찰총장만 있으면 되지.

황=...

김=거론을 할거면 다같이 해야 한다. (야당 지지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전공노 14만명, 전교조 6만명 두군데 해서 20만명이 댓글을 얼마나 달았는지 한번 해보자 이거다. 국정원 사건 수사도 이런 균형잡힌 시각으로 임해달라.

황=유념하겠다.

아울러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외압 논란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항명 사태의) 윤석열 팀장을 보면서 검사의 모습인가 싶었다”면서 “자기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협의를 외압으로 둔갑시켜 여론몰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의 계속되는 대선개입 의혹제기에 “이제 댓글 얘기 좀 그만하자”면서 피로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안행위·국방위 국감도 화두는 대선

이날 국회 안행위와 국방위 국감의 화두도 단연 지난해 대선이었다. 안행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각각 전공노와 안전행정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향해 전공노의 대선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황 의원은 “전공노가 조직적 댓글활동했다는 것인데,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고, 이에 유 장관은 “전공노는 불법단체”라면서도 “전공노가 아닌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안행부의 안보교재를 지적하고 나섰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안행부의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안보교육 자료에 ‘절망과 기아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고 밝히는 등 군사독재를 미화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위 국감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은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치 등에 개입해 이간질하는데 200명도 안되는 심리전단 직원으로 막을 수 있느냐. 더 많은 사이버전문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고 강조했고, 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그때 핵심인물이었다”(진성준 민주당 의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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