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모든 시민에게 2차 생계자금 지원"

  • 등록 2020-06-10 오전 11:20:13

    수정 2020-06-10 오전 11:20:1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방침을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전날 오후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 참석해 “대구시에서 1차보다 적더라도 2차 긴급생계자금을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사용기한이 8월31일까지”라며 “9,10,11월엔 나아질까. 그땐 정말 생계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때를 대비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예산을 마른 수건 짜서라도, 다음번에 드릴 때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모든 시민이 응원받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난 4월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구시민 45만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가구당 50만~90만원씩 지급했다.

그 결과 대구시는 최근까지 43만4000여 가구에 2750억원을 지급했고 이의신청 등 추가 금액을 감안하면 2850억원까지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잔여금액 150억원에 대한 집행 방안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 중 일부가 일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

대구시는 “당시 상황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시는 좀 어려운 가구에 많이 준다는 생각으로 설계하다 여러 혼선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전에 시스템을 통해 거를 수 없었고, 이미 공지한 대로 원칙적으로 환수하겠다“고 해명했다.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대상은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244명으로 부당수령 금액의 65% 정도를 환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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