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자판했다.
|
2024년 05월 23일 목요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 최종 승소했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자판했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자판했다.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포토]시원한 물놀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300964t.jpg)
![[포토]정부, 18조 반도체 금융지원 올해 가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300939t.jpg)
![[포토] 김동민 '잘봐요, 디팬딩 챔프의 샷입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300236t.jpg)
![[포토]종합통제센터에서 항공기와 위성통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300915t.jpg)
![[포토]발언하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300610t.jpg)
![[포토] 금융통화위원회 주재하는 한국은행 총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300484t.jpg)
![[포토] 모내기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300470t.jpg)
![[포토]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200839t.jpg)
![[포토]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선정기준 발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200749t.jpg)
많이 본 뉴스
- 1 ‘폐업 수순’ 보듬컴퍼니 국민연금 살펴보니...매달 직원 줄였다
- 2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
- 3 강형욱, 보듬컴퍼니 사무실서 PC 뺐다…해명 대신 폐업?
- 4 "김호중 공연 사실상 불가능" 법원, 24일 구속 심사
- 5 루이비통·몽클레르·크롬하츠…‘도둑 출석’ 김호중, 빼입은 옷 화제[누구템]
- 6 "싸다고 샀더니 손해다" 주부들도 돌변…요즘 마트에선
- 7 ‘강형욱 논란’ 불똥 튈라…직원들과 찍은 사진 공개한 수의사 설채현
- 8 '테슬라 성폭행' 백화점 주차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 9 회오리감자, 닭구이까지…부대 급식 자랑한 군 간부 “매일 특식”
- 10 [단독]진양곤 HLB 회장 “간암 세부적응증으로 글로벌 3상 추가 준비…연내 윤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