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통유통협회 "통신사 영업정지로 30만 종사자 생계 붕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가 미래창조과학부의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한 방통위 시정명령 위반 영업정지를 앞두고 30만 종사자의 생계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를 밝혔다.

전국이통유통협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2월 11일 무차별 보조금 사태의 본질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사의 기형적 마케팅으로 기인한 것인데, 이동통신 소상인의 불법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전체 30만 이동통신유통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업정지를 하면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피해는 통신소상인들만 고스란히 당한다”면서 “소비자와 이동통신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단지 정부 세수유치를 위한 단순 정부정책인지 취지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전국이통협회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사, 대기업 양판점과 무관한 소상인들만의 생계를 위협하는 통신사업자 영업정지를 반대하며 동시에 △이동통신 생태계의 선순환 안정이 보장되는 법규의 제정을 촉구했다.

또 △영업정지 시 발생하는 소상인의 영업 손실과 인건비 등 고정비의 부담을 해결할 대책과 함께 △이동통신 시장 정화를 위한 사업자, 소비자, 제조사 및 이동통신유통소상인이 참가하는 이동통신 발전기구설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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