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OTRA 美지사 "특허소송 나 몰라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미국 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특허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KOTRA가 관련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코트라와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국제특허소송은 총 40건이다. 반대로 미국 기업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소송은 4건으로 모두 44건이 미국 법원에 접수돼 있다.

전정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국제특허 소송을 보조해야할 KOTRA 미국지사의 아이피-데스크(IP-DESK)는 관련기관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마련한 KOTRA의 IP-DESK는 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 지사 등에 설치돼 있다.

전 의원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KOTRA가 이제 단순 무역업무를 넘어 지식재산권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