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혈세낭비]⑦"대안은 이통3사 망 임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이후 국민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아끼기 위해 추진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 및 구축 방식 결정과 국민안전처와 LG CNS의 정보화전략계획(ISP),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검증이후 시범사업 예산도 기존 470억 원에서 436억 원으로 줄어들고 본사업비도 1조 7000억 원(구축비 9000억 원+운영비 80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 깎였다.

통신3사는 물론 제4이동통신이 전국망을 구축하는데도 최소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원래 부족한 구축예산(9000억 원)을 떠 깎은 상황에서, 제대로 재난망이 구축될 지 의문이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경영대 학장).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전 정보통신정책학회장)는 정부가 직접 망을 구축하려 하지 말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상용망을 임대(MVNO)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재난망 계획은 화재 진압을 위해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10개가 필요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2~3개만 설치하고 운영해 보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불이 안 나면 아무도 부실인지 모르겠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 제 기능을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재난망은 3개 통신사의 상용망을 동시에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과 경영과학을 전공했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과 한국경영과학회장을 두루 거친 ICT 기술·정책 전문가로 정부 3.0 추진위원회 클라우드 전문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재난망에 있어 정부가 전국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통3사의 상용망을 임대한 후 확장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 △지진이 나고 폭탄이 떨어져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망생존성 △헬리콥터와 바다, 인근 산속에서도 터져야 하는 최고의 커버리지 △국민 혈세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예산 낭비 최소화 등을 들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통신3사가 전국적인 망을 잘 구축해 두고 있다”면서, 구글의 예를 들었다.

구글은 ‘프로젝트 파이’로 미국에서 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뛰어들면서 A, B, C 등 복수의 통신사와 재판매 계약을 맺었다.

“구글 전화기는 특정 지역에 갔을 때 신호 강도가 제일 센 사업자 망으로 접속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3개 통신사 망의 합집합이 구글 망인 셈이죠. 우리나라도 재난망을 함에 있어 전국을 가입자 수나 투자·커버리지 등에 따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경합에 의해 기존 통신사의 망을 복수로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그의 설명대로 라면 어느 지역에 사고가 나서 특정회사 망이 불통이 되어도 재난망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난망 단말기도 통신사별 주파수와 재난망용 주파수(700MHz 20MHz폭)을 스캔할 수 있게 기존 스마트 단말기를 개선하거나 듀얼모드로 설계하면, 평상시 재난망의 유휴자원을 전자정부 이동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려, 국민 혈세를 아낄 수 있다.

장 교수는 “물론 3사의 망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깊은 산골이나 오지, 먼 해상 등에 보완적으로 추가의 망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역시 지역을 나눠 맡은 통신사에 추가 투자 의무를 주고 대신에 정부는 이 추가 투자비와 망 사용에 대해 G2B의 서비스조달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가 재난망 사업자를 정할 때 지역별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 생존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고, 투자비와 망사용댓가를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에는 단일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정부가 초기투자비를 줄이고자 한다면, 임차한 재난망의 사용댓가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초기투자를 통신사로부터 제안받을 수도 있다.

그는 재난망 관제센터 인력의 인건비로 공무원 118명에 10년 인건비 402억으로 계획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교수는 “상용망 보다도 생존성이 높은 전국 규모의 재난망을 운용하면서, 관제센터의 인력만을 상정한 것은 이미 기지국 등 재난망 자체에 대해서는 통신사 망을 빌려 쓰는 가상사설망(VPN) 개념이 전제된 것이다”라면서 “고도의 재난망을 관리하는 인력이 관제센터 인력뿐이라면, 가상사설망으로서 재난망의 유지보수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만일 통신사에 아웃소싱을 준다면 이 역시 추가 예산이 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관제센터 인력을 굳이 모두 공무원으로 채워야 하는 지도 의문이라 했다.

이어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재난망을 민관협력에 의한 VPN(가상사설망) 컨셉으로 구축하고 운영한다”라며 ”우리나라에도 교육망과 같은 민관협력 성공사례가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망과 같은 국책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추진방식과 서비스 조달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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