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갈등 지속…5600억원 국고 반영 '쟁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신성범·김태년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표가 19일 ‘2+2회동’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부터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예산까지 시·도 교육청 부담으로 이전되면서 야당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금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어린이집 예산 2조2000억원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양보해 내년도 예산 순증액 5600억원만 정부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 역시 야당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이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가 “5600억원은 지방정부가 지방채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안 수석부대표는 타결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너무 커서 만나기가 쉽지 않다. 다시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면서 국회 교문위는 8일째 파행상태이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이미 나흘째 가동되고 있지만 교육부 등의 예산은 아직 상임위의 심의조차 끝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여당은 만약 누리과정 진통으로 예산안 심사가 오는 30일까지 끝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진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30일까지 심사한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만들어 처리할 의지를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단독처리는 독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