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평가못한 금융사 탓 채무불이행 발생"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채권자 이익보다 채무자 회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융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됐다”며 “금융사는 이를 인식하고 적극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법에 따른 법정기구로서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가 자신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하도록 법원 채무조정과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정책당국도 신용질서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하는 채무자회생법을 준비하고자 열었다.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종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변제기간이 줄면 채무자 상환부담은 감소하고 채권자 부담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금융사는 채권회수율이 떨어지고 신용원가가 오르는 만큼 개인신용대출 리스크를 전보다 크게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