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없다더니 검토로 선회…방향 잃은 미세먼지 대책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해 이번 달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30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17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유값이 휘발유의 85% 수준인데 이 비율을 끌어올려 90% 이상으로 올리자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달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놓기 전 환경부가 경유값 인상을 검토한 바 있으나 부처 간 이견, 여론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했다.

국회도 미세먼지 정책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마련 과정에서 경유값 인상안에 여야 모두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더민주는 지난 29일 돌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3대 에너지에 대한 상대 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달 정부가 경유값 인상안을 내놨을 때는 ‘서민증세’라며 반대했던 것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은 하지 않은 상태다. 추경은 확정된 부분이 없고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화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5조원 역시 예산당국과 협의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 연료전환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을 실시하겠다고도 전했다. 문제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하지 않고 방안들이 ‘검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시기와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대책들도 기존에 내놓은 대책의 수준에서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 정부는 현재 일부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를 확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 중 확정하겠다고 하고 세부 시행방안은 없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은 내년 7월까지 마련한다는 입장만 알렸다.

중국과의 환경협력 확대 방안도 기존의 대책에서 발전된 것이 없다. 환경부는 이미 올해 초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지역을 현재 산동성, 하북성에서 확대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 소각발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세부계획 발표에서는 구체적 시행방안 없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기존에 발표했던 방안과 같이 ‘예보모델을 다양화하고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 직접배출과 전구물질(SOx, NOx, VOC, NH3 등)에 의한 2차 생성 PM(2.5)의 발생원인 분석 및 예측 기술을 개발도 2018년까지 측정결과를 기초로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수준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정부는 미세먼지가 중대 사안으로 떠올랐고 박근혜 대통령이 두 달전 특별대책을 주문하니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는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 발전소를 폐기하고 신규 발전소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다 보니 결국 필요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발표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사, 미세먼지에 갇힌 청와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