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거래 활성화와 경기 활성화가 따로 놀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깎아서 부동산 대책을 한다는 것은 ‘어항 속의 물’ 격이다.”(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전·월세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한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일부를 폐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양측의 기본 인식차이부터 만만치 않아 9월 정기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매매수요 활성화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대책을 마련해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빅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기현 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해 신진대사를 원할히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올바른 치료 방법이고, 부동산 매매 거래 시장의 정상화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근본적 전·월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이미 전·월세로 제공되고 있어 공급확대와는 무관하고,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대책 ‘빅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 관련기사 ◀
☞ 朴대통령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공공임대주택 늘려야"(상보)
☞ 與 , 野에 부동산 법안 ‘빅딜’ 제의
☞ 장병완 “與 부동산 빅딜 타당치 않아” 거부 의사
☞ 당정, 규제풀고 세제 지원.. 28일 전·월세난 종합 대책 발표
☞ "양도세 중과, 한겨울 냉방장치"…당정 전·월세 긴급 대책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