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 권고안 '반쪽짜리' 논란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조정위)가 내놓은 권고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측에 이어 피해자 가족들도 당사자 협상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 직업병 가족 대책위원회(가대위)는 지난 30일 “피해자와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하는데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면서 “당사자 협상 우선 원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가대위는 조정위가 제안한 공익재단을 통한 문제 해결 이전에 올해 말까지 삼성전자와 직접 보상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대위는 직접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만 공익재단에서 보상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대위는 보상 속도와 규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익재단이 설립돼 피해자들이 보상 신청을 하는 과정 등은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당장 보상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제때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가대위는 “조정위가 보상기준과 금액을 모호하게 규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강조했다.

가대위는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정위 권고안에는 협상의 주체인 가대위,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가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 조정위가 협상 주체들의 입장을 제대로 담지 않고 공익 법인 설립에만 치중하는 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이다.

가대위 관계자는 “조정위 권고안은 당초 피해자와 가족들이 기대한 보상액보다 적게 보상규모를 규정하고 있고 이사구성에도 당사자측은 모두 빠져 있다”며 “협상 주체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권고안”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그동안 회사가 피해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등과 협상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온 내용을 조정위가 권고안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비쳐왔다.

이처럼 당사자 양측이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나타내면서 조정위의 권고안은 오랜 시일이 걸려 도출됐음에도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대위가 보상 방식과 규모, 이사회 구성 등 조정안의 핵심적인 부분에 모두 이의를 제기했고, 삼성 역시 1000억원을 투입한 공익법인 설립 등에 전면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반도체 백혈병 해결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8년을 끌어온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문제가 조정위 권고안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나 싶었는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않아 반쪽짜리가 됐다”며 “다시 직접 협상이 시작되면 해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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