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복지 완전 소외돼 청년수당 제안, 예산은 충분히 가능"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청년에게 기본 소득 개념으로 월 50만원 씩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화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해보자는 것이 연구소 랩2050이 최근 제안한 내용이다.

서울시의 추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그 내용만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본 청년수당을 제공했을 때 예산 부담이 높은 것에 비해,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원재 랩2050 연구소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 복지제도에서는 완전히 소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전 국민 조사를 했다. ‘자신이 창의적인가?’라는 질문을 전 세대에게 했는데 20대에서 대답이 가장 부정적이고 60대가 가장 높았다”며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가 실패가 두려워서 그렇다는 대답도 20대가 가장 높다. 20대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가 가장 혁신적이고 창업도 많이 하고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 놔두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데 20대는 안정감을 주는 복지 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다. 실업급여도 20대는 거의 못 받고 기초 연금, 아동 수당은 노인과 아동들에게 있지만, 20대에게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분배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와 전국 복지 예산 규모에 비추어봤을 때 본 정책을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정책실험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2년간 서울시 청년 16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연간 100억원, 20세 또는 만 24세로 특정 나이를 정해 한 해에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려면 7000~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전체 우리나라 복지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 규모는 160조 원이고 매년 10% 정도 늘어난다.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가분에서도 아주 일부인 것. 서울시 복지예산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만 10조원 이상 된다”며 “감당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지의 문제다. 건설 인프라나 다른 세대의 복지에 돈을 많이 쓰냐...”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 복지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에는 “(소득에 따라) 가려내는데 드는 선결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 훨씬 많이 든다”며 “앞서 아동수당 논의에도 그 논란이 있었지만,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비용이 전체 다 지급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