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동두천 미군 잔류…말 바꾼 軍에 비난 쇄도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국과 미국이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와 한강 이북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연합사와 한강 이북 미군기지를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되돌려 받을 미군기지에 대해 개발 계획을 세워놓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미는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용산기지 토지의 일부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미군 측이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동두천에 배치된 캠프케이시 기지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연합사 본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북한 화력위협에 즉각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초 용산기지 이전계획(YRP)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서울 도심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장담해 온 군 당국이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당장 동두천시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24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오세창 시장은 “일방적인 잔류 발표는 동두천 시민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미 2사단 정문 폐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여지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어 상권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데다 그나마 있던 지역 내 미군 수도 줄어들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로부터 공식 입장을 받지는 못한 상태다. 용산공원의 경우 미군이 계속 사용하도록 한 22만㎡ 부지를 제외한 243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미군 측이 20여만㎡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은 YRP 협정 제2조 5항에 ‘이전 시행 과정에서 시설과 구역소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상호 협의에 의해 이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드시 어떤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