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그랜드배너

실시간뉴스

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실시간뉴스

menu
경제
정책
금융
채권
외환
조세
산업·통상
사회
복지·노동·환경
교육
지자체
법조·경찰
의료·건강
사회공헌
사회일반
기업
전자
자동차
생활
산업
중소기업
아웃도어·캠핑
기업일반
증권
주식
종목
펀드
국제시황
글로벌마켓
제약·바이오
다크호스
리포트
UP&DOWN
지금업계는
부동산
부동산시황
재테크
분양정보
건설업계동향
부동산정책
개발·건설
오피니언
사설
데스크칼럼
서소문칼럼
기자수첩
인터뷰
인사·부고
정치
대통령실·행정
정당
국방·외교
IT·과학
모바일
방송통신
IT·인터넷
게임
과학일반
연예
방송
음악
영화
스포츠
야구
축구
골프
스포츠일반
글로벌
경제·금융
증권
기업
정치
해외토픽
국제일반
문화
공연·뮤지컬
미술·전시
책
여행·레저
패션·뷰티
웰빙·음식
라이프
일반
연재
이슈
포토
영상
오토in
골프in
팜이데일리
마켓in
스냅타임
기자뉴스룸
다문화동포
search
월드컵 바로가기
제주관광공사 지역 프로구단과 스포츠 관광 활성화

제주관광공사 지역 프로구단과 스포츠 관광 활성화

5·18 당시 '진상 보고서' 배포한 서울대생…44년 만에 '죄 안됨'처분

60대 A씨, 44년 전 기소유예 처분
검찰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

  • 등록 2024-02-23 오후 2:59:13

    수정 2024-02-23 오후 2:59:13

  • 가 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동부지검은 23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5월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80년 5월 당시 서울대학교 2학년이던 A씨는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 경찰은 올해 1월 진정서를 접수해 이 사건을 군 검찰로 이첩했다.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동부지검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 | 지면 구독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실시간
급상승 뉴스

세모뉴스
카드뉴스[카드뉴스] 2024년 05월 13일 오늘의 운세

오늘의
포토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알립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