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업무보고' 朴 "노동시장 개혁, 선택 아닌 필수"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개혁을 서로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취업난 해법에 대해 “능력 중심 채용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효율성은 아직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평가와 결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선 “그동안 기술금융, 모범자본 등 창조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왔지만 아직 만족하기는 이르다”며 “창조금융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 내려 실물 부문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금융산업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산업 현장으로 육성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지난해 3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는데 올해는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겠다”고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5번에 걸쳐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고는 4대 국정기조 등에 맞춰 부처를 그룹핑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보고기관은 28개 기관으로 17부·5처·5위원회·1청이다. 이날 첫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기재·농림축산식품·고용노동·국토교통·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